의안번호: 2211231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75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출범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 강화, 피해 배·보상 기준 별도 법률 제정,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0102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권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22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