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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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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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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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4-07
221309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9-18
212494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 -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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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2025-06-16
221309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