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2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5-07-0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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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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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9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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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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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2021371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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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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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2인2024-11-05
221102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