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2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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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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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43공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