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20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7-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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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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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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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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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48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22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
2210675본회의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와 적정성 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1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
2206782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엄격히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4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