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12본회의 심의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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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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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6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1-06
2208201공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억류ᆞ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개선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김종양의원 등 12인2025-02-17
2122656상임위 심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59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9-22
2211211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