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사 법경찰관 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대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샬롬나비 “대북방송·전단 중단 철회하고, 北 주민 알 권리 보장해야”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한 결과... 현 정부는 대북방송과 전단살포의 중단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을 낮추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동영 "선(先)비핵화 폐기...북핵 해법도 '선평화·핵동결'로 전환"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이어진 북한의 상응 조치로 접경지역 ...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살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억류ᆞ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개선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