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11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1명
발의일: 2025-07-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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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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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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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8200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09
221210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12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42인2025-07-02
220527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령 위배 시 통일부의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며, 이의신청 절차와 경찰 및 지자체 협조요청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3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