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7-0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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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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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3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6-27
2211785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를 위해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