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법 개정에서 밸류업까지…‘오너십’을 재정의한다
합병가액을 단순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지난 8월 국회... 기존 상법 에서 이사 는 회사를 위해 충실 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개정법은 이사 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2026 국감-정무위] 박상혁 "코스피200 주주환원 공시 개선해야"···44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447_568992_2326.pn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박상혁 "코스피200 주주환원 공시 개선해야"···44개...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세 차례... SK하이닉스의 1530만주 소각 역시 개정안 국회 통과 전에 결정·집행된 사례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확대와 법 개정...
상법 개정은 출발점,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은 세 차례 개정됐다. 1차 개정은 이사 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해야... 그리고 2026년 2월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을 넘은 바로 그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 이 국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판단의 경우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