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08본회의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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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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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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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762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16050본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2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05400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상 교원 배치기준을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