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07본회의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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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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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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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1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며,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14
211662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2-07-22
2019592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221697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