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0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7-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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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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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5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수요일에 실시하고, 사전투표기간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6-20
221002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095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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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
221081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