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04본회의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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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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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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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3인2026-08-19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04980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조직이 계약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9인2024-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6375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확대와 빈 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