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0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220296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