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9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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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일단 협조'는 옛말… 행정조사 관행이 흔들린다
이론상 행정조사 는 조사 대상자 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 조사 다. 그러나 형사 수사처럼 진술거부권 을 미리... 이유로 조사 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 는 무산됐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쟁점은 행정조사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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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행정조사 시(時) 사전통지의무’에 대하여
이 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 를 실시하는 행정 기관의 장은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지만 행정조사 에서는 사전통지는 언감생심이고 진술거부권 고지는커녕 조사 원 질문을 거부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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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안보 수사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해야"…외국인도 규제 대상
위해 행정 수반의 직권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외신은 이번 조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진술 거부권 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홍콩을 방문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11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36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5-02
220531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진술거부권과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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