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9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11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36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5-02
220531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진술거부권과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