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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96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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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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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4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1671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2210802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2025-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58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ᆞ재난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04-23
221167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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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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