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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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텐츠 노동 입법 논의 본격화…"표준계약서 넘어 근로자성·안전까지 ...
권리 보장 위원회 신고 734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 사실상 임금 체불 성격의 사건이 62%를 차지했다"고... 사고를 당한 뒤 장기간 투병 끝에 숨진 고 안영재 성악가 사례가 거론됐다. 사고 당시 피해 예술가와 유가족에...
![[2025 노동 국감] 기후에너지환노위 의원실에 듣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400_60465_4215.jpg&w=3840&q=75)
[2025 노동 국감] 기후에너지환노위 의원실에 듣다
노동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게 되고, 유급병가가 있더라도 기간·급여의... 단축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데...
이재명 대통령님, 4년 전 '그 보고서' 다시 꺼내셔야 합니다
임금 을 체불 당한 노동자에게 정부의 임금 채권 보장 기금으로 사용자를 대신해 체불 임금 액을 지급하고...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임금 체불 로 고통받는 피해 노동자들 다수는 대지급금의 한도를 넘어서 장기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급 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