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94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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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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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8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11889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2-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2145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2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