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92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7-0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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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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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65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여성 인권,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법안임.
이정헌의원 등 12인2025-11-03
2209025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3-18
2203876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 보존과 역사적 의미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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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5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3-18
2207474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및 해외 소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며, 고의 손상 시 고발 조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