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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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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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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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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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59공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ᆞ식품위생ᆞ의료기술ᆞ의무ᆞ약무ᆞ간호ᆞ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ᆞ한의사ᆞ간호사ᆞ조산사ᆞ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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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221186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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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