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84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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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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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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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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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7-23
222007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7-21
221965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5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6-19
2213506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