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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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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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훈 의원, 생성형 AI 대화기록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강화 형소...
압수 · 수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 그러나 현행법 은 전자정보 압수 · 수색 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박성훈 의원, 생성형 AI 대화 '선별 압수 ' 명문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AI 대화 기록 등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무분별 하게 확보되는 것을 막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건보공단 특사경 '초읽기'...의협 "검사 통제 부재로 폭주 우려"
의협은 "특사경은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수행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대한 높은... 한 무분별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법 이념에 반하는 권한 행사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일 경우, 군사상ᆞ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