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8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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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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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9
2210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5-04-22
22098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일 경우, 군사상ᆞ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12-27
22104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