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 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국정 77” 민ᆞ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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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