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7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6-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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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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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1인2025-02-04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220407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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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2025-02-04
22014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소송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