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지난 2021년 5월, 국민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ᆞ의무ᆞ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부는 개정법에 따라 2022년 6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 개정된 국민신탁법에서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 제15조의 조세감면 조항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정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담되어 신탁운동에 필수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 불가능함 - 국민신탁단체는 민간단체이나 사유재산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민신탁단체에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