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74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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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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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7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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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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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