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7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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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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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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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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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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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22107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6-11
220061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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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84법사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상담 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