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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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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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의회 '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고등교육법 '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 형태의 시 ... 전국의 도농 복합 도시 동 지역 학생들은 도심과 농촌의 경계에 가려 교육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 법 ...
“사천 동지역 학생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사천시의회/ 현행 ‘ 고등교육법 ’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 (市) 중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 교육 여건이 취약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사천시의회,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현행 고등교육법 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 ... 취지로,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시 해당 지역의 초ᆞ중ᆞ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