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하였으나,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 등 과도한 업역?생산방식 규제,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계약방법?규제 특례 적용 등의 심의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예산,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창업자금을 출연, 지원 및 융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산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기술에 대하여 자금 등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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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여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