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6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30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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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79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5-07
220867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
220739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9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구역 지정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09
22063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을 받아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7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