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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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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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풍경이 있는 글방]아파트 화재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92915_201480_2642_v150.jpg&w=3840&q=75)
[풍경이 있는 글방]아파트 화재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지진 등 자연 재해가 잦은 일본이 일찌감치 주거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건축 기준을 확립하고 철저히 실천해 온 모습은 당시 적잖은 충격이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발코니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
'노후도시 정비 빨라진다'… 주택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 민원도 해소
최근 시행된 개정 주택법 은 자연재난 발생 시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 지진 이나 태풍 피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 진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예정자가...
주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 속도
주택법 은 이어서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때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 태풍 등 자연재난 이 발생 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40세대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기 어려워 무단거주상태를 해결하기 힘든 실정임 - 한시적으로 사용검사를 양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