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6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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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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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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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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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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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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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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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4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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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및 전문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1-09
220201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세제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