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16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407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8-30
2217700상임위 심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