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6-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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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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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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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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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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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정부2026-04-29
22180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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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4-02
2109934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ᆞ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ᆞ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음 - 국립현충원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0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20년 이상 재직자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3인2025-08-21
2216926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