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