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53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19비판
재해보험 료 할증 제외 '대규모 재해 '로 제한···입법 취지 퇴색 논란
할증 산정 서 제외 논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책임농정의 핵심 법안인 농어업재해보험법 ... 당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을 산정 할 때 자연 재해 로 발생한 피해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후...
newsis.com2026-04-22긍정
非 보험 작물도 재해 보장 받는다…정부, '준 보험 ' 제도 도입 착수
특히 기후변화로 재해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복구지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보험 은 생산 규모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율 을 산정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재배...
newsam.co.kr2026-01-16중립
2026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 보험료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 정책과 044-201-1792 그동안 시·군별 산정 된 기본 보험료율 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었다면, 2026년부터는 자연 재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00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5-04-01
2209412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