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5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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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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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28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2112265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1-08-27
2102362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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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216391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