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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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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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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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SKT 대리점 .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SKT)의 T멤버십 제휴 할인 가운데 일부 행사에서 가맹점주가 할인·적립...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긱이코노미] 라이더는 덜 받는데 점주는 그대로…배달비 인하의 엇갈린...
일부 대리점 조직에서 단거리 기본 단가를 기존보다 약 500원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단거리 배달에도 음식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국회에서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고, 보험상품...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