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115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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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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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64법사위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등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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