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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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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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 -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ᆞ시ᆞ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ᆞ중소기업ᆞ여성기업ᆞ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2-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2-11
220664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