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47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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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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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05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7-21
22196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1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하며, 형량을 상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9-09
2200652본회의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