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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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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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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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임시조치 연장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및 직접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의료ᆞ상담위탁 등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며, 긴급임시조치 미이행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아동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