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4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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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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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5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220055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24-06-17
212562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 -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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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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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20055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운영지침과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