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27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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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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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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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2219628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6-30
220344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교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할 경우, 관할청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여 교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음란물을 근절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5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0인2025-08-25
2214639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