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36본회의 심의개정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
2200877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