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임 - 위ᆞ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ᆞ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ᆞ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사업자 중 위ᆞ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ᆞ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ᆞ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ᆞ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ᆞ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위ᆞ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ᆞ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과적ᆞ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 위ᆞ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함 -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함 -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함 - 위ᆞ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ᆞ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함 -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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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