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2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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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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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20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2인2020-09-22
1902666수정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ᆞ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2-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67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따라, 생전에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묘토 등의 소유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여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22
2209697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