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500만원 주운 60대가 받은 돈은 1923만원…577만원은 왜 빠졌나
민법 은 유실물 을 법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을 취득 하도록 한다. 이 기간 은 경찰이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소유자가...
과일가게 앞에서 발견된 3000만원…주인 추적할수록 미스터리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 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을 취득 할 수 있다. 이번 수표도 해당 기간 까지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한 남성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실물 ...
![[팩트체크]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 유실물 소유권 은 누구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2%252F27%252FAKR20260227076400518_06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100돈 금팔찌 주인 안 나타났다면?… 유실물 소유권 은 누구에...
민법 · 유실물 법에 관련 규정…신고 안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6개월간 안 찾아가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 최근 5년 유실물 반환율 58.4%…습득자 소유권 취득 은 2.5% 수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ᆞ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따라, 생전에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묘토 등의 소유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여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