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2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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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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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30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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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220652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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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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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단등 살포 시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받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62인2024-06-18
2201309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시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7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