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20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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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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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1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3-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22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자료를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1-04
2203473본회의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