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1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6-2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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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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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7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9210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5인2025-03-21
2208913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간주하고, 발행 규제를 삭제하여 유통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6-17
220900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1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