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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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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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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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완화하는 법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단계별 의결을 거친 법안 이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 검토에 돌입하는 것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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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사진=강민혁 기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간주하고, 발행 규제를 삭제하여 유통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수탁ᆞ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