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함 -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 -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관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사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수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수사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거주지나 사건의 현장 등에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함 -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운영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뢰하여 해당 기관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하도록 함 -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 및 압수, 수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 피의자의 유치 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인격권 침해와 교정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임.